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적 운영, 무엇이 문제인가?

haklaekim · 1월 5, 2023, 1:15오전

궁금했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어서 공유합니다.

법정동: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지번체계로서 주로 지적(토지정보)관련 사무에 사용
행정동: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규모나 환경적 요소등을 고려하여 획정한 구역으로 각종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의 기본단위로 사용